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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1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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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회사정리법 제19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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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정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, 2004. 1. 29.
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
회사정리법제240조위헌확인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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